200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안)

2007. 9

국회행정자치위원회

【 목    차 】

1. 감 사 의  목 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6. 주요감사사항	8

7. 감사방법	8

8. 서류(자료)제출․보고․증인 등 출석 요구	8

9. 감사진행순서	9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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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 기간

2007.  10. 17(수) ～ 11. 4(일) (1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2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3) 중앙인사위원회

4) 경  찰  청

5) 소방방재청

6) 지방자치단체

① 서울특별시       ② 경기도

③ 충청북도         ④ 전라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② 경기도지방경찰청

③ 충청북도지방경찰청         ④ 경상북도지방경찰청                 ⑤ 경상남도지방경찰청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 위원장,  △ 간사    (대)대통합민주신당, (한)한나라당, (민)민주당,(무)무소속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경 찰 청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유인태	△노현송(대) 김부겸(대) 김영춘(대) 김한길(대) 박기춘(대) 심재덕(대) 윤호중(대) 이인영(대) 정성호(대) 최규식(대) 홍미영(대) △정갑윤(한) 권경석(한) 김기춘(한) 김기현(한) 김재원(한) 김정권(한) 안경률(한) 유기준(한) 이상배(한) 정두언(한) 최인기(민) 최연희(무)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 문 위 원 백환기 입법조사관 임익상 " 이정득 " 남원희 " 권태현 " 조문상 " 정진철 " 이세진 " 권아영 입법조사관보 황현희 행 정 관 정재환 속 기 사 6인 정책연구위원 5인 위원보좌진 24인

나. 지방감사반

(1) 경상북도(도경),  경상남도(도경) - 10.29(월)

감사반	대 상 기 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제 1 반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유인태	김부겸 박기춘 심재덕 최규식 홍미영 김기현 김재원 안경률 이상배 정두언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입법조사관 임익상 입법조사관 남원희 입법조사관 조문상 입법조사관 이세진 입법조사관보 황현희 속기사 3인 정책연구위원 3인 위원보좌진 12인
제 2 반	경상남도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노현송 정갑윤 (※교대사회)	김영춘 김한길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권경석 김기춘 김정권 유기준 최연희	전문위원 백환기 입법조사관 이정득 입법조사관 권태현 입법조사관 정진철 입법조사관 권아영 행 정 관 정재환 속기사 3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보좌진 12인

(2) 전라남도,  충청북도(도경)  - 10.30(화)

감사반	대 상 기 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제 1 반	전라남도	유인태	김부겸 박기춘 심재덕 최규식 홍미영 김기현 김재원 안경률 이상배 정두언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입법조사관 임익상 입법조사관 남원희 입법조사관 조문상 입법조사관 이세진 입법조사관보 황현희 속기사 3인 정책연구위원 3인 위원보좌진 12인
제 2 반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노현송 정갑윤 (※교대사회)	김영춘 김한길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권경석 김기춘 김정권 유기준 최연희	전문위원 백환기 입법조사관 이정득 입법조사관 권태현 입법조사관 정진철 입법조사관 권아영 행 정 관 정재환 속기사 3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보좌진 12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가. 중앙감사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10. 17(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	10:00	현황보고 청취 자료요구․ 질의 등
10. 18(목)	행정자치부	행자위 회의실 (국회)	10:00	"
10. 19(금)	소방방재청	행자위 회의실 (국회)	10:00	"
10. 22(월)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10:00 15:00	"
10. 23(화)	중앙인사위원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	10:00	"
10. 25(목)	경찰청	경찰청 회의실	10:00	"
10. 26(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경 회의실	10:00	"
10. 31(수)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10:00	"
11. 2(목)	행정자치부, 경찰청 ※ 확인감사	행자위 회의실 (국회)	10:00	1차 감사 시 미비한 사항 확인· 점검 등

나. 지방감사 제1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10.29(월)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10:00 14:00	"
10.30(화)	전라남도	도청 회의실	10:00	현황보고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

다. 지방감사 제2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10.29(월)	경상남도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10:00 14:00	현황보고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
10.30(화)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미정	"

6. 주요감사사항

○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

○ 200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 2008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방법

○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특히, 지방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파악과 문제점,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해소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

8. 서류(자료)제출․보고․증인 등 출석 요구

가. 서류(자료)제출요구

○ 10월 4일까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서류)제출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 수감기관은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10. 10(수)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보고요구

○ 국정감사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하도록 하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함.

○ 2007년도 업무현황

- 예산집행현황

- 주요정책(사업) 계획 및 실적

- 주요현안

다.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수감기관의 증인선정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국장급) 이상으로 함.

※지방경찰청 등의 경우 부장급 또는 과장급 이상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인사를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함.

9. 감사진행순서

○ 감사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업무현황보고 청취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감사종료 선언